탄소세 (ft. 녹색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건에 대해 탄소세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에 징벌적 규제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정유, 화학, 철강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수출액의 50~60%에 달하는 탄소 할당량 구입 비용 때문에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여기에 탄소세까지 내라는 것은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 울상 지었다. 한편 철강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정유, 화학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도 과도한데 탄소세까지 내라고 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탄소배출 제로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부가 7일 발표한 탄소세 도입 관련 제도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30년간 초장기 계획이다. 화석연료 중심인 에너지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같은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기업 등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동참시킬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