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성장과 평등의 양립?)

이재명 기본소득 (성장과 평등의 양립?)

이재명 기본소득에 대해 적고자 한다. 최근 신문 기사에서 그가 말하길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사실 성장과 평등이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여 그 내용에 관해 관심이 갔다.

 

일단 이재명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이 당연히 유발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맞으며,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증세는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것은 아니며, 증세액 전체가 국민소득 개선에 투여될 때는 국민적 동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이재명이 핵심 대선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심을 얼마나 휘어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