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 확정 (ft. 가뭄에 단비와 같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 확정 (ft. 가뭄에 단비와 같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정되었다. 당초 대상자보다 60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 이는 소규모 농가와 졸업식 취소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 일거리가 사라진 전세버스 기사 등이 추가된 까닭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이나 여행업 등 매출 60% 감소업종은 300만 원,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업종이나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은 250만 원이다.

또한 매출 감소 업종이나 화훼, 친환경 등 코로나 피해 농립어업 가구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는 100만 원,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나 법인택시 기사는 70만 원, 지자체 등록 노점상이나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한계 근로빈곤층은 50만 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영세 농어가는 30만 원이다.

이와 같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정되면서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랏빚이 10조 원 늘어 걱정도 커가고 있다. 단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것은 아니고, 이제껏 각종 사업 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9조 90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차 추경 이후 연말까지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확정으로 농어업 지원 신설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